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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제98회 정례연구회

2021-10-09

한국연구센터에서는 지난 10월 8일 제98회 정례연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 2021년 10월 8일 (토)

장소・개최방법 : 하카타 버스터미널 제3홀 / 온라인 Zoom

공동주최 : 규슈한국연구자포럼

후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제1보고 : 정 하나 (후쿠오카지방자치연구소)

・「실효성 있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법제 구축을 위해: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보고에서는, 제3의 노동형태로 불리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서울시의 조례 및,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불리는 일련의 법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는 서울시에서 먼저 제정되었으며 이후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실효성 확보의 문제나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등의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 ‘감정노동자보호법’도 마찬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음여, 현재까지 개정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실천은 일본의 법제화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제2보고 : 카네다 다이 (서일본신문사)

・「코로나와 한국생활」

본 보고에서는, 코로나사태가 진행중인 2020년 4월~2021년 3월까지 부산 주재 기자로서의 경험을 한국의 코로나 대책 및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일본과는 다른 정책, 실정 등이 자세하게 보고되어, 미디어의 보도 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한국의 실정을 알 수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도로서 지역화폐가 도입되었지만, 재원확보 문제로 일시적으로 이용이 정지된 것 등도 소개되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트롯트가 커다란 붐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 코로나의 고통이 이러한 형태의 붐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지 지적되었다.